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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 기술사사무소입니다! 

오늘은 해체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해체계획서

'해체계획서'란 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할지자체에 해체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 이때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해체계획서입니다.

해체공사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 2020년 5월 「건축물관리법」 및 「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」이 제정·시행 되었고 이후 관계전문가의 해체계획서 작성·검토 의무화 및 해체공사장 상주 감리 의무화 등 해체공사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

해체계획서 법적근거

「건축물관리법」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

③ 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해체공사 작성 및 검토대상

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 제21조 (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)

「건축법」 제14조(건축신고)

* 예외) 신고 대상에 해당되어도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에 버스정류장, 도시철도 역사출입구, 횡단보도 등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

「건축물관리법」 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

「건축법 시행령」 제2조 제18호 

「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」

해체계획서 작성시기

해체계획서 작성방법

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2조(해체계획서의 작성) 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