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시설안전성평가서란?

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·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 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

교육시설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평생교육시설

관계법령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0조
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

제19조 (안전성평가)	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(이하 “안전성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(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,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)하려는 자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.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0조 (안전 확보 요청)	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
(안전성평가)

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(이하 “안전성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(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,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)하려는 자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
-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
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.
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
(안전 확보 요청)

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작성대상

교내	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
교외	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굴착깊이 2미터 이상인 경우 :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< 굴착영향거리 (L) L = 1.5H + 4.0미터 H = H (현장부지와 학교부지의 높이가 같은 경우) H = H1 + H2 (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) H = H1 – H2 (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) (L= 굴착영향걸리, H=적용굴착깊이, H1=굴착깊이, H2=부지단차)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: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< 구조물 높이 구조물 : 건축구조물, 토목구조물, 가설구조물 터널공사, 발파공사인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인 경우 해체허가 : 대상 해체신고 : 영향거리(굴착깊이, 구조물높이) 산정하여 판단

교내

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

교외

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
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
1. 굴착깊이 2미터 이상인 경우 :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< 굴착영향거리 (L)
  L = 1.5H + 4.0미터
  H = H (현장부지와 학교부지의 높이가 같은 경우)
  H = H1 + H2 (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)
  H = H1 – H2 (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)
  (L= 굴착영향걸리, H=적용굴착깊이, H1=굴착깊이, H2=부지단차)
2.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: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< 구조물 높이
  구조물 : 건축구조물, 토목구조물, 가설구조물
3. 터널공사, 발파공사인 경우
4. 건축물 해체공사인 경우
  해체허가 : 대상
  해체신고 : 영향거리(굴착깊이, 구조물높이) 산정하여 판단

업무절차

1.

착공전 안전성평가 실시

건설업자
2.

안전평가 결과보고

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, 안전성평가 실시후 14일 이내
3.

안전성평가 검토
4.

안전성평가 결과 통보

안전성평가서 접수후 14일이내

실적

No.	년도	공사명	용역명	시공사	규모
1	22.02	OOO초 복합시설 건립공사	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	백산종합건설㈜	지하2층/지상1층
2	22.05	OO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	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	㈜푸르미건설	지상4층
3	22.12	OO기초엔지니어링 사옥 신축공사	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	세종종합건설㈜	지하1층/지상5층
4	23.01	십정동 OOO-OO번지 해체 및 주차장 공사	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	재단중기	지하1층/지상2층
5	23.02	OOOO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	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	㈜에스디건설	지하1층/지상2층
6	23.03	OO초 그린 스마트미래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	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	중흥종합건설㈜	지상2층
7	23.05	OO빌딩 신축공사	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	㈜에이아이건설	지상5층
8	23.05	청파동3가 OOO-OOO 해체공사	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	㈜주현아이엔디	지하1층/지상4층
...		외 다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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